[제5호] 시민운동현장 1_지역권력과 지역시민운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1. 머리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거의 모든 유ㆍ무형의 자본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각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각종 의무는 지방이 갖고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 이후 국민적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고 본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해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의 구축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구성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배제된 자치권한의 강화는 결국 지역기득권 토호세력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60년대 이후 서구에서 활발하게 이론적으로 연구검토되었던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간의 협조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 규범, 그리고 사회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콜먼(Coleman)이나 박희봉의 경우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국가ㆍ사회ㆍ조직의 특정한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간의 신뢰ㆍ규범ㆍ네트워크 등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며, 사회자본이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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