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동시대 논점 1_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1. 머리말

사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조세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참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세부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의 결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조세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조세제도와 그 부과ㆍ징수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탈법을 일삼으며 부를 축적한 재벌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부를 세습하고, 엄청난 투기적 자본이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과세망에 잡히지 않는데 근로자의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포착된다. 크든 작든 해마다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만 조세의 공정성이 개선된다고 믿는 이는 별로 없다.

한국사회는 지금 변화와 온존을 둘러싸고 사회 제세력간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단순히 정치세력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부문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향유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기득권을 재생산해 오던 세력과 이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세력 간의 투쟁이다. 지금 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개혁요구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 전체의 틀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운영주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만 사회체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선도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개혁은 반드시 국가활동의 물적 토대인 재정개혁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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