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주제기획 4_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1. 머리말: 양극화의 원인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 대외적으로는 남보다 앞선 수출주도형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룩해냈다. 세계은행은 이를 두고 자원빈국이 경제성장을 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로 압축성장의 이면에 숨어 있던 문제점이 일거에 드러났다. 되돌아보면 외환위기 이전 수십 년간 회사의 흥망과 이윤창출의 원천은 값싸고 근면한 노동력, 정부가 제공한 금융ㆍ세제 및 무역정책상의 각종 지원과 특혜에 사실상 힘입은 바 컸었다. 이와 같은 ‘발전국가’체제의 배후에는 독점과 특권, 부패와 정경유착이 동전의 양면처럼 도사리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폭발한 민주화운동은 그러한 경제체제를 뒤흔든 중요한 정치ㆍ사회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는 다수 노조의 설립과 정치세력화를 동반하였고, 값싼 노동력을 위한 발전국가의 노동탄압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없었다. 그 대신 고용 및 임금의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이 점차 강조되면서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보다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중심의 점차 강화되는 하청계열화, 낮은 노조조직률과 대기업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은 그러한 경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자산시장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외국문헌에서는 박정희 개발독재시기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당시의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를 근거로 한다. 한국은 세계은행에 의해 고도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성공시킨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자료만을 감안하였을 뿐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소유에서의 심각한 불평등을 감안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부동산보유가 극심하게 편중된 가운데, 개발독재시기였던 1963～79년에 전국 땅값이 무려 180배 이상 상승하였으니,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부익부빈익빈은 자명하다. 그것도 모자라 경기가 침체다 싶을 때마다 단기주의에 사로잡힌 과거정부들이 내놓았던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으로 주기적인 지가급등이 있었으니, 내 집 마련을 위해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맨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부동산개발이나 80～90년대의 과열 주식시장, 벤처거품 등에 따른 이익은 주로 소수에게 독점된 채 국민 다수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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