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지형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들 수 있다. 연평균GDP 9%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숨가쁜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은 2004년 GDP 세계 6위 및 세계무역 3위에 올라섰다.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경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가 최근 한국경제의 진로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중관계를 둘러싼 국내논의에서 지배적 견해인 중국낙관론 혹은 중국기회론은 한국 정치ㆍ경제의 대미종속성 탈피를 주장하는 반미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하며 미국(-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중국에 기대를 걸어보는 대리만족적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 침체국면의 장기화와 비관적 전망이 대두되면서 중국산업의 한국추월을 경고하는 중국위협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논의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입장은 중국경제 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이 미국을 추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패권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의 진로와 관련, 그 외적 조건으로서 세계경제 성장동력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우선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미국추월론의 경제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시대 세계경제의 성장구조와 미국의 주도권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미국의 새로운 패권전략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경제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미중관계를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미중 주도의 세계경제 성장이 갖는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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