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은 총장 업무추진비 지급용? 그 돈으로 학생 장학금 마련하라

어제(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6개의 국․공립대 발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공립대학 발전기금이 부당하게 전용되고 있는 실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학발전기금으로 총장 업무비, 교직원 해외 여행비 등으로 흥청망청 쓰는 것이 밝혀졌다. 등록금넷은 이런 사실이 현재 한국 대학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며, 부당하게 쓰이는 돈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환원하고, 각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국․공립대들이 대학발전기금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기업들의 지원 속에서 대학발전기금은 계속 상승하여 07년의 국립대학 발전기금은 5,323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국립대 일반회계 1조 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의 돈이다. 

이 돈을 대학생들을 위해 교육․연구 발전과 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에 썼다면 교육의 질은 매우 높아졌을 것이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대학 경쟁력 또한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태는 어떠한가. 총장 업무 추진비, 교직원 해외 여행비의 예산 편성을 과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의 실태를 봐서는 대학발전기금은 총장의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대학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맞게 대학은 대학발전기금의 부당 운용을 중단하고, 이를 장학금 증액, 등록금 인하를 위해 써야 할 것이다. 교과부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 이마저 대학자율화 운운하며 두고 볼 것인가. 

교과부는 권익위가 한, 대학총장이나 보직교수 월정액 형태의 활동비 지급 금지, 기금 사용 목적별로 회계처리, 기금 운용 자문위원회 설치, 재단 이사회 외부인사 참여, 기금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발전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회계 또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