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서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라!

경제대란, 민생대란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실업자의 급등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으며, 더 이상 못살겠다는 서민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경제살리기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기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박수치며 환영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진정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무리한 부자 감세와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에 따른 추경 편성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 살리기 예산이 되어야한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등록금에 지원되어야 한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대학을 오래 다니는 장(長)학생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심지어 청년 실업의 증가, 대졸 초임을 삭감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대학생들은 고액 등록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절감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7%를 상회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고작 0.3-0.8%로 낮추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생색내기 대책일 뿐이다.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및 등록금넷(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은 그동안 반값 등록금 약속을 이행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실현할 만큼 등록금 지원액 대폭 확대하고, 최소한 장학금 최대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민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소득 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대출․근로장학금을 확충 등에 6,100억, 자유선진당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 1조 970억원, 민주노동당은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에 3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아우성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서민 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및 등록금넷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의 적극 수용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민․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