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외국에선 어떻게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③-3
호주 학자금 대출이자 사실상 0%
영국·뉴질랜드에선 등록금 상한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영국·뉴질랜드 등이다. 이 나라들은 이자율이 0~3% 정도인데다 상환율도 기준소득 초과분의 9~10% 정도로 매우 낮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의 대출 자격을 준다. 별도 이자 없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원금을 갚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사실상 ‘0%’다. 취업 뒤 연봉 3만9824호주달러(한화 4300여만원)가 넘으면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25년 안에 다 갚으면 된다. 의무상환 비율은 소득에 따라 최저 4%에서 최고 8%이며, 의무상환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갚으면 잔액에서 상환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영국은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대학들은 2011년까지 연간 등록금을 3000파운드(57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수업료는 물론 생활비까지 대출해주며,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2~3% 수준이다.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은 연 1만5천파운드(2880여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돈을 벌면 해마다 초과액의 9% 정도를 갚으면 된다. 돈을 갚다가도 소득이 국가 평균소득의 85%에 못 미치게 되면 상환을 유예해준다.
뉴질랜드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모든 대학은 연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교육경제학)는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합리적인 기준소득과 상환율을 정해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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