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선거개입 행위 등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18일) 참여연대는 교과부 선거개입 행위 고발관련, 신용카드 등록금 수납거부 대학에 대한 고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교과부 이주호 차관 등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 △ 교과부 명의의 무상급식 선거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 제시 및 한나라당과 대책회의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명박 정부 하 ‘관권선거’ 행위를 엄벌 백계해줄 것을 충분히 진술 예정(지난 3.2일 고발 사건)

– 신용카드 등록금 수납 거부 대학 여신선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을 등록금넷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표 고발인 조사 응함(지난 2.18일 고발사건, 총12개 대학 고발)

※ 고발 사건 개요(3가지 사건-2가지 고발)

1)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

–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이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준 사건. 교과부가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과부 로고’까지 찍힌 이 문건에서 교과부는 한나라당에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 △야당은 무상급식을 선거에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정세 분석,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남도 등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 △또한 야당의 호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음. 전형적인 관권선거 의혹.

2) 현재 380여 대학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1/5도 못미치는 70여 대학에 불과. 특히, 등록금 폭등을 주도했던 수도권 주요 대학 들 중 연세대, 명지대, 인천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고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그에 따라 이대, 숙대, 고대, 홍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건대, 국민대, 한성대, 성균관대, 삼육대 등 최고 수준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을 선별하여 고발함.

CCe20100318 교과부선거개입고발인조사보도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