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주호 교과부 후보자, 교육현안과 과제 소신 밝혀야

참여연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질의서 발송

– 교육관련 현안과 정책과제 관련 7가지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밝혀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23일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8/17) 이주호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이주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일반 교육현안을 비롯해 중요 교육정책, 사교육비, 등록금 문제 등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서,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교육정책의 내용과 소신 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주호 후보자에게
1) 서열화와 무한경쟁식의 교육정책, 사교육비 폭증에 대한 입장과 대책
2) 반값 등록금 공약과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법
3) 상지대 사태를 비롯한 구 비리재단의 잇따른 복귀 파문에 대한 입장과 대책
4)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남용 및 예산 낭비 문제
5) 이주호 후보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잇따른 관권선거 의혹
6) 불법적인 교수후원금 수수와 비판적인 교사단체에 대한 과도한 징계 문제
7) 2010년 교육예산 삭감사태와 친환경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등 2011년 교육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과 대책 등에
후보자의 의견과 복안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모두 쟁점이 될 사안들”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주호 장관 후보자에게 8월 20일(금)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이주호 후보자께서는 초기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시고,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부활 및 결과 전수공개, 국제중 신설, 고교 다양화, 영어몰입교육, 3불 원칙 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서열화와 무한경쟁, 그리고 사교육비 폭증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말을 내걸고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중학교의 경우,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지옥과 살벌한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더욱 폭증시킬 것이 뻔하고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중학교 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 △1년에 일천만원이 넘는 학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의 우려가 이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외고 문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했다가, 갑자기 선회하여 교과부는 이미 특권화된 외고를 소수 정예화 하여 외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특권계층을 입장을 옹호하는 ‘거꾸로’ 된 외고 체제 개편안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열화와 무한경쟁, 특권교육과 입시교육의 폐해 심화, 사교육비 폭증을 특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선회하고,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대선 당시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때, 당시 이주호 의원께서는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예산 교과위 심의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등록금액수를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도(ICL)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학기당 12학점 이상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도 예상치의 1/10에 불과한 10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대학생-학부모단체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하고 ICL의 문제점을 수정 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등록금 대책과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과부에서는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달 중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둔 이번 방안은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취업률은 사회적․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오히려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친서민 정책으로 밀고 있는 취업후 상환제도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특별교부금 모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교과부 최고위 관료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나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작년 지방교육재정 10% 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의 교육예산 절감 계획을 시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쌈짓돈으로 특별교부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으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단위 학교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운용 방안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 방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이명박 정부는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누차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회의에서 ‘교육비리의 온상’인 상지대 구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했습니다. 사분위는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요구로 2007년 법제화된 국가기관으로, 현재 구 부패재단 측에 과반수를 초과하는 정이사를 선임하는 ‘황당한 정상화 방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과 너무나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구 김문기 비리재단의 손을 들어준 사분위 결정은 교육투명성과 사학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상지대 사태는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재단이 쫓겨난 바 있던 다른 수십여 대학에도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을 터줬고, 그에 따라 비리 척결과 부패 추방이라는 전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구 부패재단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현 교과부 장차관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교과부가 이번 상지대 사태 관련 사분위의 결정을 거부하고 반드시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 부패재단이 잇따라 복귀하여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이주호 후보자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2월, 당시 이주호 차관께서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황을 종합하면, 그것은 전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견해가 팽배합니다. 이어, 3월에는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이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당에서도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교과부 또는 교과부 최고위 인사의 선거개입을 사실로 확인하고, 그 부적절성을 질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자세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관권선거에 대한 사실과 의혹만으로도 이주호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또 지난 3월에는 당시 이주호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의 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교과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이유로 공무원 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대해 목청을 높여 주장하며, 해임 등 강도 높은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의하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 정권에게 비판적인 교사들의 후원은 탄압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후원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제자를 성추행한 교장 등 파렴치한 교육관련자 들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전례를 고려할 때, 작금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유례없는 과잉 징계였고, 명백한 탄압용 징계였다 할 것입니다. 교사로부터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수령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와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중단하고, 비판적인 교사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후원금 사태와 교사단체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7.  현 정부와 교과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을 2009년 추경대비 무려 3.5%나 삭감했고, 본예산 대비로도 삭감했습니다. 이는 무려 11년만의 일이고 과중한 교육비와 교육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잘못됐고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 들끓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강국’이 되어야 하고 ‘교육복지’가 최우선 시 추구되어야 할 이 때, 2011년 예산안에서는 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초-중학교부터 ‘전원 실시’(선별 급식=차별급식이 아니라), 초중고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반값 등록금과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CCe2010081600_[보도자료] 이주호 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