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 공대위,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 토론회

일각의 주장처럼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때문일까?

31일, 시민, 노동, 농민단체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재정 파탄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재정파탄의 원인은 과도한 수가인상이 원인임을 분명히 하고, 의보통합이 원인이라는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분업 추가소요 1천6백억, 수가인상효과 3조 9천억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의보수가 인상때문인가? 의약분업 때문인가?”에서는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이 최근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단기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강실장은 최근 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인상되었던 수가인상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한 의약분업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추가소요가 주요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업자체의 요인으로 추가소요되는 재정은 1천 6백억원에 불과하며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 효과는 3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약가마진을 제거하면서 1조 6천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났어야 했으나 의약계의 반발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강창구 정책실장은 단기적 재정적자 대책으로 합리적인 수가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약가 재인하 및 기준약가제 도입,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및 부당청구 방지 대책,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 및 직장의료보험재정 국고지원을 주장하였다.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립금 소진 부추겨

두 번째 주제 “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발표한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통합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IMF 관리체계 이후 국민소득 감소와 복지부의 통합 전산망 준비 부족, 그리고 3개월 이상 보험료 연체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철폐 및 보험료 납부 확인 제도의 철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보험료 징수율이 1% 감소하면 연 300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수율 저하로 재정 적자 4조원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재정소진을 부추겼다고 비판하였다. 통합에 반대하던 직장의보조합이 적립금을 소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으며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의보의 보험재정 악화가 의보통합 이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과 복지부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보통합을 중단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분명히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의료저축제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등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전제 하에 국민 동의 얻어야

조홍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의료비 낭비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며,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민간의료기관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의료제공을 위해서 주치의 등록제 및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 등 1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런 비효율성이 제거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