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게이트는 언제쯤 터지려나

첫 번째 이야기 – 여기 저기서 각종 게이트가 많이 터지고 있다. 이제는 누가 어느 게이트에 등장했던 인물인지 헷갈린다. 필자의 머리 속에는 패스21과 보물선이 뒤섞여 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각종 게이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계통도가 필요하게 될 것도 같다. 필자는 이런 각종 게이트를 보면서 진짜로 터져야 할 한가지 게이트를 꿈꾸어 본다. 그 게이트의 명칭은 “복지”게이트이고 내용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을 위해 일해 온 K씨(아마도 그는 복지 브로커라고 불릴 것이다.)가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향응을 베풀어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대시키는 데에 성공한 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몰래 출국하여 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조금의 군살을 붙이자면, 패스 21처럼, 언론매체의 사회담당 데스크에도 촌지가 전달되어서 복지문제가 의도적으로 집중 부각되었다는 것. 정말 답답해서 생각해 본 것인데, 복지동향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 – 신참 사회복지사들이 또 배출되었다. 2월이면 해마다 배출되어 왔지만, 올 해에는 더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으니 걱정이 크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사회복지사 실업난이다. 실업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실업자가 되고 마는 현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를 변경하여 국가고시를 거쳐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이 인력수급의 안정이다. 앞으로 어쩌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후배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될런지도 모른다.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갖추도록 장기적인 사회복지인력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복지동향은 특집으로 민주당 경선후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알아보았다. 일부 언론에서 후보들을 다룬 바 있으나, 거기에서는 보건복지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지동향을 통해서 그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견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선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으로 김종해교수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동향으로는 김범수교수가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변재관 박사가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하여, 서혜경교수가 노인단체들의 대선 준비상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복지재단, 아이들과미래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의 2002년 복지사업 지원계획 정보를 실었다.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써주신 모든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복지통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단체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간절히 기대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2년 03월호(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