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사회복지인과 5.31 지방선거

우리는 한때 지방자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우리 손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정치,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자치단체장은 3번 지방의회 의원은 4번을 우리의 손으로 선출해 오고 있다.

횟수로 본다면 적지않은 정치 훈련을, 그것도 반복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제대로 한번 치루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치루는 것이 제대(?)로 치루는 것인가? 정치평론가가 아닌 사회복지학자로서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스스로 망각의 늪에서 벗어날 것을 권한다. 좋지 않은 기억거리는 빨리 잊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이 번만은 우리 기억 속에 가물 가물 잊혀진 사건(?)들을 모두 회생시켜 보자. 지난 4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을 조목 조목 기억하자는 것이다. 기억을 되살리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법. 그렇지만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무진장한 정보의 바다가 있다. 각자의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기억을 되살리는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군의 후보들에 대한 걸러내기 한판을 하고 나면, 유권자로서 권리행사에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관성적인 투표행위에서 좀 벗어나자. 후보들의 면면을 좀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 ‘누구 아빠’, ‘○○ 고(高), 대학(大學) 출신’ 그리고 특히 ‘무슨 당(黨)’ 등은 짧게 보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나왔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아마도 대개의 후보들이 구미당기는 말은 다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예를 들어, ○○ 지역개발, ○○ 유치하겠다 등),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이면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지 꼭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 있는 복지동향 89호의 심층분석란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면 좋을 듯 싶다. 비록 서울, 경기, 대구, 청주 등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개의 자치단체에서 예상되는 선거정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명을 자기 지역으로 바꾸어 읽어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듯하다.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때마다 엄청나게 지불했던 거래비용을 회수하고 남지 않을까? 우리는 금뱃지달고 폼잡는 정치한량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본격적으로 지방정부간의 복지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인 복지동향 구독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이를 위한 정보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독려해 본다.

추신: 5.31 지방선거 이후 우리가 뽑은 그들의 활동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3월호(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