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5] 사회복지계의 장기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방선거를 바라보자

– ‘충북사회복지계 5ㆍ31지방선거 대응전략 세미나’ 열려 –

지방선거와 사회복지

지방선거로 요즘 언론의 정치지면들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중앙지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정치의 정치지형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꿈수들을 두느라 부산하다. 지방지들 역시 ‘누가 출마할것인가’ ‘그들이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지면들이 어지럽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매번 선거시기마다 지켜보는 필자는 누가 나오는가의 의미보다 이번선거의 화두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과 마인드를 가진 인사들이 지방정치 지형도를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어린 기사들을 보지 못함에 실망스러움의 연속성을 가진다.

한편 사회가 이렇듯 선거로 한참 떠들썩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분위기는 또 하나의 거추장스런 일련의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배우’로써의 부담을 안고 있는 듯하다. 매번 선거판속에서 출마자들은 사회복지현장을 오가며 내가 ‘복지도지사’요 ‘복지군수, 시장’이라고 떠들며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담기 분주하다. 사회복지현장은 그들을 위한 액스트라가 되어 카메라에 허상뿐인 그들의 ‘인자함(?)’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혹시나 이분이 당선되면 복지를 잘 챙겨주지나 않을까라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하곤 한다.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모 현장의 실무자의 말이 왜그리 공허한 것일까…

이렇듯 사회복지 현장은 단역일지라도 모든 선거판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 선거 1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조연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선거 시기에, 이런 고민을 기본으로 지방선거 시기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북지역에서 있었다. 그간 사회복지계가 지역복지 강화라는 담론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작 자체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보 할 수 있는 세미나였다.

영상&지정패널, 객석이 오가는 쌍방향 토론방식

이번 토론회는 크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개입해야하는 필요성 ▲개입시 선거시기 사회복지계의 대응방안 ▲대응활동의 주체인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영상&지정패널&객석토론이 100토론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지역을 대상영역으로 하기에 도내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영상패널을 신설하였다. 영상패널로는 제천, 충주, 영동, 청원, 진천 지역의 실무자들에게 위의 3가지 질문과 소견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세미나 당일 지정토론 전에 의견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정토론은 영상토론이후 위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객석을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 출마자 채택운동, 당선후 이행평가

본 세미나에 앞서 기조강연으로 나선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계의 준비와 실천을 요청하였다. 이교수는 광주지역에서 매 선거시기마다 활용한 복지공약만들기와 공약채택운동, 당선후 이행모니터 활동의 연속성을 중장기 활동영역으로 주문하였다. 먼저 공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획일적인 공약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하고 그런 공약의 실천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뒤 이렇게 개발된 공약은 출마자가 스스로 공약을 개발하기 이전단계에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약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공약을 채택한 출마자가 당선된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교수는 연 단위로 평가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공약채택 만의 절름발이 활동을 벗어나 온전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채택한 공약이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는가를 꼼꼼히 챙기는 것까지가 선거개입활동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다음선거를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해 내고 지방선거가 진행 될 때 마다 결실들은 더욱 튼실해 질것이라 강조하였다.

기조강연에 이은 패널토론이 곧이어 진행되었다. 내용별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 지방선거에 개입 해야 하는가

본 주제에 앞서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능동적으로 개입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주로 선언적인 정책제시로 기존 이익집단과 차별화된 지역사회복지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복지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로 진단하는가 하면 소위 ’천사표‘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내외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라는 판에서 개입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이를 점검하기 좋은 시기임과 동시에 정책실현의 출발점의 의미한다. ▲선거판에서 복지계가 이용만 당한다는 사회적 시각에 있어 이는 출마자외 사회복지현장의 공동책임도 동시에 가져야 하며 선거판을 통해서 사회복지계의 능동적인 자세 변화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선거개입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복지영역에 대한 고민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에 전적인 시민단체 의존적 관계를 사회복지계 스스로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개입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기반하지 못한 정책형성의 한계 극복, 지역사회복지 의제를 정리하고 출마자들에게 당당히 제시하는 장으로써의 개입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한편에서 기관 중심의 지엽적 사고의 틀을 연대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기회로써의 의미성 담보 가능 등의 내용들을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개입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들로 정리되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로 위의 필요성에 따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에 앞서 단순한 전술적인 대응보다는 이번 선거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었다. 위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들이 선거공간을 통해 달성되면 좋겠지만 첫활동이니만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활동목표를 갖자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관철하는 활동을 목표로 설정 ▲사회복지현장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단기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방법을 모색하는 방법 ▲선거공간을 통해 사회복지단체들의 연대성 강화하는 장으로써의 목표 ▲사회복지 주체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목표 설정 ▲사회복지 지지후보를 발굴하여 당선운동을 진행하는 목표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에 대해 명확히 한가지로 정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관철하는 활동에 주요 무게가 실린 토론으로 정리 되었다.

이런 전략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으로는 ▲지난 4년간의 정책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재의 복지현주소를 명확히 파악 ▲지역사회의 욕구파악을 통한 사회복지정책 개발 ▲개발된 정책에 대해 전문선거기획사&선거참모를 통한 정책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정책화, 사안별 중앙당차원의 접근을 통한 정책반영,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공조를 통한 정책화가 주로 제시되었다. 이때 모든 토론자들의 의견은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더불어 토론된 내용으로는 출마자 토론회∙간담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으로써의 마인드와 제시한 정책에 대한 검증을 주문하였다.

(본 토론은 주로 전략적 목표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구체적인 전술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누가 이런 활동을 이끌것인가

전략적 목표에서도 깊게 논의가 된바처럼 주체세력에 대한 논의에 있어 지역민들이 기본적인 주체세력이 되어야 함에는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다만 현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 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본 논의의 중심에는 사회복지현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역사회의 중개자,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함이 제시되었고, 높은 단계의 활동목표 보다는 낮은 단계부터 차근히 진행하는 활동방향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제시되었다.

이는 당장의 지방선거에 급급해 급조된 형태의 활동은 짧은 생명력을 나타 내는 철새운동의 전형임을 인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맘으로 차근히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는 형태로 지역복지활동의 주체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회 가 마무리 되었다.

본 토론회는 장장 3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나름대로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고민들을 끌어 모으는 자리로서의 의미성을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명확한 내용들이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런 논의자체가 없었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적 성장,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논하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과점으로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회를 깃점으로 사회복지현장이 선거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가고 있다. 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만이 남아 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행동하는복지연합은 본 토론을 이어 지역내에 2차 모임을 조직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정리하려 한다.

‘행동하는복지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 계획을 다음의 ［표1］에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계획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천될 것이고, 그러한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으고자 한다.

［표1］’행동하는복지연합’ 지방선거 활동계획 – 생략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3월호(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