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프트 공급, 대형보단 중소형 중심으로 전세난 해소해야

85㎡를 초과하는 시프트 공급은 주거복지와 부합하지 않아      
1~2인 가구수 증가에 맞춰 국민주택규모 조정해 소형주택 공급늘려야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시프트 공급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소형주택 비율이 2007년보다 현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중대형주택의 공급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공급한 2,820 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1,401 가구로 49.7%에 불과한 반면에,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이 27.3%로 늘어났다고 한다.

2007년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젊은 중산층의 수요에 맞게 전체 공급물량 중 소형주택 비율이 71.7%에 달하였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중산층 중에서도 여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형 주택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이 49.7%로 낮아진 것이다.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흡사 유목민과 같이 떠도는 ‘전세유민’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큰 사회문제가 되어 온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대형주택의 공급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중대형 주택 한 채의 공급을 줄이면 소형 주택 2~3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대형 공급의 증가는 그 2~3배에 이르는 소형 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월세화 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의 시프트 선호현상이 점증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도 장기전세주택을 중소형으로 공급하여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은 물론이거니와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엉뚱하게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시프트’라는 정치적 브랜드를 붙이고 이를 다분히 전시행정적 측면으로 운영해 왔다. 극심한 전세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당초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던 국민임대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차출하여 공연한 비난을 자초하였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서민을 희생시킨 채 시프트 공급에만 집중하는 행태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낳은 것이다. 거기에다 시프트 사업 자체에서도 중대형 공급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세난으로 인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및 보통의 집없는 서민·중산층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뚜렷한 지금 상황을 감안할 때, 월세가 아닌 장기전세 형태의 서민·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보편적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인데, 오세훈 전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에서 시프트를 공급하는 것은 중단하고, 중소형 위주의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용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의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전용면적 114㎡(34.5평)의 대형주택 공급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형과 대형을 구분하는 기준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25.7평)는 40여 년 전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무렵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는 개발 가능한 택지가 많고 평균가구원수가 5인으로 비교적 넓은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던 때였다.

그러나 현재는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하고 핵가족화 추세로 1~2인 가구가 서울시 전체 가구의 46.7%에 이르고 있을 정도여서, 오히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기준 평수를 하향 조정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서울시 실정에 맞게 ‘시민주택 규모‘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소형과 중형, 중형과 대형을 구별하는 기준을 전용면적 60㎡(18.1평)과 전용면적 85㎡(25.7평)에서 각 각 전용면적 50㎡(15.1평)과 전용면적 70㎡(21.2평)으로 하향 조정하고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한정된 토지에서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전세난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엔주거기구에서는 1인당 적정 주거규모를 20㎡로 권고한바 있는데, 위와 같이 ’시민주택 규모‘를 새로 도입하더라도, 유엔이 권고한 주거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전시행정에 그치고 만 오세훈 전 시장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중대형 위주의 시프트 공급을 중단할 것과 서울시 차원에서 새로이 시민주택 규모 등을 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책은, 전세난에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에게도 주거복지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가져와 현재의 망국적인 전세난을 타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CCe2011100400_논평_중소형 시프트 공급 축소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