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반값등록금 집회 금지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3.30 반값등록금 범국민대회 세 번째 금지 통고한 경찰 및 이명박 정권 규탄

총선 앞두고 이명박정권·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사기 심판여론 의식한 조치 규탄

표현의 자유 탄압하지 말고 즉각 평화집회 보장해야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해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으로, 특히 3.30일에는 한대련 등 대학생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국민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반값등록금 국민대회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자들은 4월 총선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촉구할 에정입니다.

△ 3월 23일(금)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반값등록금 국민대회 집회신고를 세 번이나 반려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작년 내내 청계광장에서 평화롭게 진행됐던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를 또다시 금지통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대련이 제출한 첫 번째 집회 신고를 금지통고한 데 이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가 제출한 두 번째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한 데 이어 세 번째 집회 신고마저 금지통고한 것입니다. 금지를 통고한 이유는 ‘교통소통 방해’입니다. 광장 또는 광장 부근에서 행사를 진행해, 교통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집회를 금지·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내내 반값등록금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고 탄압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 황당한 조치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정치적 조치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반값등록금 집회를 금지하다가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청계광장 행사를 뒤늦게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처럼 올해도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3월 23일(금) 오후 1시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반헌법적·반국민적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김광진 최고위원(당선권 청년비례 후보), 장하나 후보(민주당 당선권 청년비례 후보), 서기호 전 판사(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박원석(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경찰의 조치를 규탄하고 대회 개최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3.30대회는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의 조기 실현을 추진해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야당도 함께 주최할 예정이며, 당일 대회에는 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하루  빨리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3월 30일 국민대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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