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반값등록금 벌금 폭탄 공동변호인단 발족

반값등록금 벌금 폭탄 대응 
민주통합당-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변호인단 발족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해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 현재도 전국적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년과 올해, 반값등록금 실현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무차별 기소함으로써 300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총 1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학생들은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변호를 필요로 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민변과 참여연대는 4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정식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맡아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명박 정부와 검․경의 대학생 무차별 기소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7월 31일 (화) 11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통합당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가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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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300여 명에게 무차별 기소와 약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을 변호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운동에 참여했단 이유로 벌금폭탄을 맞은 학생,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2011년에도 이명박 –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기 위해 무리한 체포와 기소를 남발했고 그 결과, 반값등록금 운동에 함께한 학생과 시민 130여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반값등록금 운동을 봉쇄하려는 이명박 – 새누리당 정권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이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고액등록금과 주거비․식비․교통비․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알바에 허덕이다 결국 사회에 발을 내 딛기도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등록금은 날카로운 덫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잡고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심리적으로 반값등록금’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쏟아 내며 대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 최저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은 외면하고, 사립대학들이 바벨탑처럼 쌓아둔 적립금은 무시하고, 사학비리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을 모른척하며 고등교육의 선진화, 자율화를 외치는 이들의 모순과 아집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늘 공동변호인단 발족을 시작으로 벌금폭탄으로 고통받는 대학생과 시민들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굳건한 연대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돈 없는 사람은 공부 할 수 없고, 돈 있는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는 희망 없는 병든 사회다.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잃어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찾는 일이 될 것이다.

2012년 7월 31일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