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8-22 1817

[기자회견] 야당 교과위 의원·시민단체 “등록금 문제 조속 해결” 촉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 교과위의원 공동 기자회견

법원이 부당이득 판결한 기성회비 즉시 폐지해야

2학기부터 성적기준 폐지, 금액확대 등 국가장학금 개선해야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조속히 도입해야

연간 천만원의 등록금과 이를 뛰어넘는, 매년 2-3천만원대의 생활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으로, 졸업도 하기 전에 수천만원의 빚만 떠안은 사회 초년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교육비와 생활물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후퇴만 시키다 결국 마지못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문제많은’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결정적으로 불필요한 성적기준, 학기초과 지급배제기준 등을 적용해서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일 탈락하고 장학금액도 미미한 경우가 많아 대학사회에서 큰 불만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만이 작금의 ‘미친 등록금의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 반값등록금 조기 실현을 위한 조치, 그리고 성적기준 폐지, 장학금액 확대 등의 국가장학금 제도의 즉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역시 2학기 전에 가시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올해 1월 27일 각 국공립대 기성회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이라고 법원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과부는 판결 후 7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조치의 상징인 기성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서울시립대와 같은 반값등록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학기에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부당이득’인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 8월 21일 오후 2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주통합당 교과위 의원들은 2학기를 맞아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즉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적용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 이번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국공립대 법인화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자구노력” 등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불법·부당이득인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와 국공립대학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불법·부당행위글 계속 자행하는 것으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까다로운 신청기준과 차별적인 지급방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국가장학금 문제, 이제는 더 이상 징수해서는 안 되는 기성회비 문제를 2학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자 민생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야당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한 대련 등 대학생·학부모 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수년간 일관되게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대출과 알바, 반복되는 휴학과 부업 등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반값등록금이라는 좋은 정책이 선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8월 21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주통합당 교과위 국회의원은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가장학금 개선 △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개선, 반값등록금 조속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교과위원단 공동기자회견문

우리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교과부는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은 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반값등록금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국가장학금이라는 것도, 대학생들에게 성적 기준, 8학기 이내 기준, 소득 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적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들에게 B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L에서 요구하는 C학점기준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저소득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만명의 대학생들이 성적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문제에 더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또한 큰 문제입니다.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의 80%이상이나 차지하는 높은 금액을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조차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대학생의 22%나 되는 국공립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교과위원들은 이명박정부에게 법적근거 없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가장학금이 요구하는 무리한 성적기준과 학기기준 등을 즉시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2년 국가장학금으로 편성된 1조7천5백억원 중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장학금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학생·학부모들의 원선은 더욱 높아만 갈 것입니다. 2학기 고지서가 집집마다 배달되고 전국에서 대학생·학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된 국가장학금 제도가 2학기부터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국공립대학의 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한 이후 8,000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국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즉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기에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서울시립대는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데 다른 국공립대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대표적인 공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야당 교과위원들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 참여하는 교육·시민단체 모두는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 국민의 교육비 고통과 민생문제를 감안한다면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2. 8. 2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소속 위원 일동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