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VS 반쪽장학금”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법안 및 국가재원 마련 대책도 제시한 바 없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에서 증명이 됐듯이 결코 반값등록금도 제대로 된 교육복지 대책도 아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언급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이비 등록금 대책에 불과하다.
이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말로만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야당과 시민사회, 대학생·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반값등록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조속히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과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일 시: 2012년 9월 6일(목) 오전 10시(80분 진행목표)
○ 장 소: 국회 본청 민주통합당 대표실
○ 주 최: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사회: 유은혜 의원
○ 발제 1 : 한국대학연구소 황희란 연구원
– 정부, 새누리당의 사이비 등록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2 :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
–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야당의 정책 및 대안
○ 토론:
– 토론 1 : 안진걸(등록금넷 정책담당/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토론 2 : 전진희 (한대련 교육실장)
– 토론 3 : 최창우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총무/ 반값등록금노원본부 대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