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값등록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대선 D-100,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대학생‧시민 108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학교법>입법청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23일 토론회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총선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명목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확대였습니다. 2014년까지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급해 35%를 인하하고 15%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방안은 대학생들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일 뿐 치솟는 등록금과 제자리 걸음만 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는 법안 처리에서도 나타납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검토 및 처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쪽장학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반값등록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명목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는 절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학교법>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 반값등록금 관련법 처리를 위해서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반값등록금에 동의한 야당 141명 의원 외에 추가 10명의 의원과 함께 대선 100일을 앞두고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할 대통령을 찾는 기자회견 을 진행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표준액(전국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정하고, 등록금상한제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은 단계적으로 내국세의 8.4%까지 확보해 GDP 대비 1%수준(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경영부실 대학은 교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회계 및 인사에 대한 해 의결하는 대학운영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등록금 뻥튀기와 과다한 적립금 축적을 일삼는 사립대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입법 청원합니다. 적립금 총액, 연간 적립 가능한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적립금 및 목적없는 기타 적립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을 통해 사립대의 자구노력으로 10% 정도의 등록금 인하,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40% 정도의 등록금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9월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현재 반값등록금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총 141명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정족수인 151명에 10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여당 의원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염원하면서 대학생과 시민 30여 명이 108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 부실대학 선정(재정 지원 축소) △ 대학자율화 조치 발표 (대학법인의 수익사업 규제 완화, 자유로운 캠퍼스 신‧증축,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정부 재정지원금 집행 자율성 강화 등) △ 경기대, 동덕여대 등 비리재단 복귀를 단행했습니다. 임기 내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9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공립 대학을 확대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대선 100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찾는 기자회견 및 108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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