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2013년 반값등록금!

실효성 없는 국가장학금 말고, 반값등록금 실시해야
100만 원 넘는 입학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2012년 11월 8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한 번의 시험을 통해 모든 것을 평가받아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에게 가혹한 평가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은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연간 천 만원에 달하는 초고액 등록금은 물론 100만 원이 넘는 입학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10명 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1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실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요구가 계속되자,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는 목적 하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2012년 기준 1조 7,500억 원)과 복잡한 분배 방식(유형 1,2)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기준(B학점 이상)은 아르바이트와 휴학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8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한 2조 2,5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위별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450만원이 지급되고, 1분위 315만원, 2분위 202만5000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90만원, 6~7분위 67만5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바라는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을 통해 등록금이 낮추어진 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건강보험상의 소득만으로 분배되는 장학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가계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함께 불투명한 사립대 재정 운영 개혁,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국‧공립 확대 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정책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일시적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수능이 치러지는 11월 8일 수많은 비판에도 국가장학금 제도만 고집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고 12월 19일 반드시 반값등록금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CC20121108_보도협조_예비13학번 수험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