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교육 자료집 2012-12-04 2657

[토론회]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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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책 토론회]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고, 임기 동안 국가장학금/든든학자금(ICL)/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등의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개별 대학과 학생들만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등록금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연간 천만 원까지 오른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액 등록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액 등록금으로 가계부담이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왜 등록금이 비싸 졌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1989년 대학자율화 이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면서 이른바 ‘등록금 뻥튀기(예상수입 축소, 예상지출 확대)’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대출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대학은 등록금 횡령, 적립금 축적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정부의 방관 속에 고등교육에 대한 감독과 투자는 부실했습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부실대학 증가, 국․공립대 부족, 학력/학벌차별, 취업난 등의 문제는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금/대학 정책은 ‘시도’가 아닌 실질적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각 캠프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등록금 및 대학 정책을 평가하고, 실현 계획과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는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발제 :

1) 캠프별 등록금 정책 발표

● 박근혜 캠프 :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 문재인 캠프 : 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전문위원

● 이정희 캠프 : 박경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2) 대선후보 등록금 정책 평가 (김남근_ 참여연대)

토론 :

– 임재홍(교수노조/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