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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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
500쪽 분량의 방대한 검찰감시 기록을 담은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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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했고 또 원하는 것은 국가권력, 특히 형사사법권력 그 자체의 개혁입니다. …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형사사법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하여야 할 때입니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문 〈검찰 너머, 새로운 형사사법권력 감시를 시작합니다〉 중에서

‘검사의 나라’를 파면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견인한 시민의 힘을 담아,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1년의 검찰감시 기록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총 489쪽) 발간했습니다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총 489쪽 분량의 검찰보고서는 크게 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Part1. 이재명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검찰의 인사·징계·파견 현황은 물론, 특검 수사 7건 등 검찰·국수본·합수본 등이 수사한 주요 수사 14건의 내용과 수사현황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재명정부 1년 개혁과 수사에 대한 종합 평가도 담았답니다.

Part2.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
검찰청 폐지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인만큼, 앞으로 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짚고, 아울러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했고, 다섯 개의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검찰 외 수사기관 등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검찰⁺보고서”로 제호를 변경해, 경찰·공수처 수사까지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검찰의 인사·징계·수사 및 일련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정부 1년간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 쟁점 등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5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수처의 역할과 개선방향, 공소청·중수청 직제, 연계 법령 등 후속 과제,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의 남은 과제로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제언을 수록했습니다. ^{2026. 9. 17. 발간 기자브리핑}

검찰청은 사라져도 우리의 감시는 멈추지 않아요✊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로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짐에 따라, 지난 18년째 이어온 검찰보고서라는 제호의 기록의 산물은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 해체에서 나아가, 촘촘히 확산하는 ‘검찰 너머의 권력 공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관의 이름과 구조가 달라져도 권한을 가진 곳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이면서 새로운 시작인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너머, 새롭게 등장하는 형사사법권력을 감시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권력을 기록하고,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응원과 모금으로 힘을 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