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 금융정책&제도

...
[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과급·주주환원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성과를 확산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환원과 초과이윤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금융정책&제도 [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21-08-10 
금융정책&제도 [입법청원]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2021-08-05 
금융정책&제도 [입법청원]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021-08-03 
금융정책&제도 [논평] 가계 대출 수요관리, 증가율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축소 정책 펴야 2021-07-28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금융정책&제도 [논평]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부실, 엄중 문책과 쇄신으로 이어져야 2021-07-06 
금융정책&제도 [논평]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율 관리 넘어 부채 축소로 해결해야 2021-06-24 
금융정책&제도 [보도자료] ‘핀테크 대기업 특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2021-06-17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2021-06-01 
금융정책&제도 [논평] 퇴직연금 수수료, 합리적으로 인하돼야 한다 2021-05-28 
금융정책&제도 [논평] 정부의 관리방안, 실질적인 가계부채 축소로 이어져야 2021-04-29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NH농협금융,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 배상 촉구 2021-04-15 
금융정책&제도 [논평] ‘가계부채 관리방안’, 과잉대출 여지 남겨선 안 된다 2021-04-12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2021-04-05 
금융정책&제도 [논평] 사모펀드 규제 강화, 이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2021-03-26 
금융정책&제도 사모펀드 해결 및 손태승 회장 등 경영진 책임 촉구 기자회견 2021-03-26 
금융정책&제도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4연임 반대’ 기자회견 2021-03-26 
금융정책&제도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 2021-03-26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사모펀드·채용비리 책임’ 경영진 책임, 사모펀드 피해 해결 촉구 2021-03-25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표 2021-03-25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모색하다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