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 금융정책&제도

...
[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과급·주주환원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성과를 확산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환원과 초과이윤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금융정책&제도 [22대국회과제]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2024-06-04 
금융정책&제도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꼬리 자르기 감사’ 안된다 2024-06-03 
금융정책&제도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4-23 
금융정책&제도 [22대총선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2024-03-18 
금융정책&제도 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2024-03-14 
금융정책&제도 금감원, 금융소비자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2024-03-06 
금융정책&제도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2-15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2024-01-23 
금융정책&제도 벼랑 끝 채무자의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3-12-05 
금융정책&제도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2023-11-30 
금융정책&제도 국회 정무위에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습니다 2023-11-28 
금융정책&제도 대통령 강조 “불법사금융·추심 근절과 신용회복”, 법안부터 처리하라 2023-11-23 
금융정책&제도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23-11-13 
금융정책&제도 저출생 대책 구실로 내세운 집값 부양 대출 정책, 당장 철회하라 2023-11-03 
금융정책&제도 윤 대통령 ‘차별과 배제’ 멈추고 ‘진짜 민생’ 목소리 들어야 2023-10-31 
금융정책&제도 빚탈출!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2023-10-30 
금융정책&제도 [기자회견] 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라! 2023-10-19 
금융정책&제도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3-09-26 
금융정책&제도 취약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3-09-18 
금융정책&제도 [논평] 가계부채 감축 기조를 분명히 하라 2023-09-14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불공정·과잉대출 방지 토론회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