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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

2026지방선거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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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뤄진 개헌, 다시 시작하자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직무유기와 몰염치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개헌특위 즉각 구성, 시민 참여 보장되는 개헌 절차 제도화해야 […]

헌법개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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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직선거(법)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12-08-28 
공직선거(법)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2012-05-25 
공직선거(법) [논평]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2012-04-16 
공직선거(법) [유자넷]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2012-02-27 
공직선거(법)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2012-01-27 
공직선거(법)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민해야 -이른바 석패율제 논의에 대한 의견 2012-01-19 
공직선거(법) [유자넷]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2012-01-18 
공직선거(법) [유자넷]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2012-01-18 
공직선거(법) [유자넷]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2012-01-17 
공직선거(법) [유자넷] 유권자로비단, 선거법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2012-01-17 
공직선거(법) [유자넷]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2012-01-13 
공직선거(법) [발족] 선거법 개정 위해 유권자 로비단이 나섰다 2012-01-12 
공직선거(법) [토론회] 헌재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2012-01-12 
공직선거(법) [유자넷]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여부 질의 2012-01-09 
공직선거(법) [유자넷] 1/12(목),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개최 2012-01-06 
공직선거(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2-01-04 
공직선거(법) [유자넷]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2012-01-04 
공직선거(법)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2011-12-29 
공직선거(법) [유자넷]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1-12-28 
공직선거(법)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1-12-28 
공직선거(법) [유자넷]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