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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67화] 되살아난 지구당이 지방정치도 되살릴 수 있을까?

되살아난 지구당이 지방정치도 되살릴 수 있을까? 박영득(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곧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수많은 후보자들이 거리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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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좌절된 지방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 규탄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 위해 후퇴한 개정안, 기초의회 쪼개기 금지 약속하라위헌적 지구당 봉쇄조항 당장 삭제해야 오늘(4/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


제목 날짜
정당(법) [논평] 공천 뇌물 의혹, ‘휴먼 에러’ 아닌 ‘시스템 에러’다 2026-01-19 
정당(법) [논평] 민주당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 명백히 밝혀야 2025-12-30 
정당(법) [논평]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스러워 2023-10-03 
정당(법) [논평] 국힘은 공천 자격 없고 김태우는 출마 자격 없다 2023-09-08 
정당(법) [논평]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창당의 각오로 대처해야 2023-04-24 
정당(법) [논평] 구시대적 ‘돈봉투 살포’, 철저히 진상 밝혀야 2023-04-17 
정당(법)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1 
정당(법) [논평] 제보 조작 인정한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책임 다해야 2017-07-04 
자료집 [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2014-12-22 
정당(법) [성명]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2014-12-19 
정당(법) 6/26(목)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2014-06-26 
정당(법) [논평]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2014-03-28 
자료집 [좌담회] 3/20(목),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2014-03-20 
정당(법) [논평]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조항 위헌결정 환영 2014-01-28 
자료집 [긴급토론회] 11/8,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 개최 2013-11-08 
정당(법) [논평] 정당해산심판제도 악용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파괴돼 2013-11-06 
정당(법) [보도자료] 기초선거 정당공천 의견서 정치권에 전달해 2013-10-17 
정당(법)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 지역정치를 살릴 해답 아니다 2013-07-16 
정당(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좌담회-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논하다 2013-04-22 
정당(법) [논평]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2012-06-22 
정당(법) 검찰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 중단해야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