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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무죄, 어처구니 없다

대법원, 정당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본질 엄정히 판단해야 오늘(10/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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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비상임 위원장을 상임으로, 책임 분명히 독립적 감찰관 도입해 감시⋅견제 기능 강화 정보공개 의무 강화해 투명성 높여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


제목 날짜
국회 [답변공개] 정치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답변서 2026-08-14 
정당(법) [논평] 공천 뇌물 의혹, ‘휴먼 에러’ 아닌 ‘시스템 에러’다 2026-01-19 
정당(법) [논평] 민주당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 명백히 밝혀야 2025-12-30 
정당(법) [논평]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스러워 2023-10-03 
정당(법) [논평] 국힘은 공천 자격 없고 김태우는 출마 자격 없다 2023-09-08 
정당(법) [논평]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창당의 각오로 대처해야 2023-04-24 
정당(법) [논평] 구시대적 ‘돈봉투 살포’, 철저히 진상 밝혀야 2023-04-17 
정당(법)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1 
정당(법) [논평] 제보 조작 인정한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책임 다해야 2017-07-04 
자료집 [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2014-12-22 
정당(법) [성명]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2014-12-19 
정당(법) 6/26(목) [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2014-06-26 
정당(법) [논평]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2014-03-28 
자료집 [좌담회] 3/20(목),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2014-03-20 
정당(법) [논평]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조항 위헌결정 환영 2014-01-28 
자료집 [긴급토론회] 11/8,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 개최 2013-11-08 
정당(법) [논평] 정당해산심판제도 악용하면 도리어 민주주의가 파괴돼 2013-11-06 
정당(법) [보도자료] 기초선거 정당공천 의견서 정치권에 전달해 2013-10-17 
정당(법)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 지역정치를 살릴 해답 아니다 2013-07-16 
정당(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좌담회-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논하다 2013-04-22 
정당(법) [논평]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