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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

2026지방선거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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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뤄진 개헌, 다시 시작하자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직무유기와 몰염치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개헌특위 즉각 구성, 시민 참여 보장되는 개헌 절차 제도화해야 […]

헌법개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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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직선거(법)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2018-05-31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2018-05-17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2018-04-30 
공직선거(법) [논평]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2018-04-23 
공직선거(법)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2018-04-16 
공직선거(법) [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8-03-02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2018-02-26 
공직선거(법)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2018-01-31 
공직선거(법) [논평]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2017-12-04 
공직선거(법) [성명]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판결 2017-12-04 
공직선거(법) [칼럼-2016총선넷재판]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2017-11-21 
공직선거(법) [성명] 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2017-11-21 
공직선거(법) [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2017-09-13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2017-09-04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2017-08-31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2017-07-07 
공직선거(법) [토론회] 7/5(수),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2017-07-05 
공직선거(법) [기자회견] 19대 대선에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한 선거법 이제는 바꾸자! 2017-05-24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선관위, 참여연대 등 게시한 ‘촛불 대선’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요구해  2017-05-08 
공직선거(법)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⑥ 정권교체 희망 광고에 벌금 100만원 2017-05-05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개표 과정 투명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안서 선관위에 발송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