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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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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제목 날짜
건강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2023-01-03 
자료집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2022-12-14 
일반(pd) [토론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 2022-12-06 
자료집 [정책포럼] 평화만들기 : 2023년, 한반도·동아시아의 위기와 희망 2022-12-05 
시민사회일반 [긴급토론회]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 위배되는 강제노역” 2022-12-01 
자료집 [토론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022-11-23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2-11-21 
자료집 [토론회]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2022-11-16 
자료집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2022-11-16 
연금정책 [토론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2022-11-14 
자료집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2022-11-10 
시민사회일반 [정책과제]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2022-11-09 
기후위기 9.24기후정의행진 이후 기후운동 전망 토론회 2022-11-08 
자료집 [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2022-11-07 
비정규직 [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2022-11-01 
돌봄정책 [토론회]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2022-11-01 
자료집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2022-10-31 
군비축소 [토론회]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2022-10-31 
자료집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25 
비정규직 [토론회]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2022-10-25 
기타(sw)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은?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