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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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금융정책&제도	[간담회] 시민단체,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채무조정 개선 논의	2022-09-30
유권자운동	[토론회] “선거법 개정은 지금이 적기, 전면 개정에 나서야”	2022-09-29
자료집	[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2022-09-27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2022-09-26
자료집	[토론회] 2022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2-09-25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2022-09-22
자료집	[토론회] 구글, 메타 등 온라인플랫폼기업의 표적 광고의 문제 및 대안	2022-09-22
산업재해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2022-09-21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2022-09-14
일반(cc)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2-09-06
자료집	[좌담회] 전세사기 방지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2022-09-05
국회	[정책자료]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	2022-09-01
자료집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2022-08-23
자료집	[토론회] 지하주거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2022-08-22
검찰개혁	[토론회] 윤석열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2022-08-18
돌봄정책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②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2022-08-17
자료집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022-08-04
일반(cc)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2022-07-27
인사	[토론회]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거쳐야"	2022-07-25
자료집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2022-07-22
복지국가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①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방학이 두려운 부모들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