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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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07-20
검찰개혁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2022-07-18
노동행정	[토론회] 판교에 오징어잡이 배가 다시 뜬다!	2022-07-13
자료집	[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22-07-11
국회	[토론회]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2022-07-06
건강정책	[토론회]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2022-07-04
빈곤정책	[컨퍼런스]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2022-07-01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2022-06-29
경찰감시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2022-06-29
자료집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2022-06-21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2022-06-17
기타(sw)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시민사회의 복지운동, 앞으로의 길을 묻다	2022-06-17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2-06-14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2022-05-25
자료집	[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주거·부동산 정책 진단과 평가	2022-05-19
일반(cc)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2022-05-12
복지국가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2022-05-09
건강정책	[토론회]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2022-05-02
자료집	[토론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2022-04-19
검찰개혁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2022-04-12
자료집	[토론회]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