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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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제도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1-09-28
기타(sw)	[대선정책토론회_종합] 20대 대선, 노동시민사회 시리즈 토론회 (조세재정, 소득보장,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2021-09-23
자료집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21-09-16
자료집	[토론회] 카카오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2021-09-07
기타(sw)	[좌담회]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2021-09-02
일반(pd)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2021-08-31
아시아	[국회토론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21-08-25
자료집	[좌담]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08/25)	2021-08-25
검찰개혁	[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2021-08-24
검찰개혁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2021-08-18
경찰감시	[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2021-08-18
자료집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2021-08-11
법원개혁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2021-08-03
법원개혁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1-07-15
산업재해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2021-07-15
빈곤정책	[긴급좌담회] 유령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2021-07-14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2021-07-08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1-07-06
국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07-06
자료집	[토론회]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07-05
자료집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