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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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대통령(청와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2017-06-0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2017-06-01
기타(lb)	[이슈리포트]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2017-05-2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재벌개혁 정책 평가	2017-05-03
법원개혁	[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05-0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2017-04-25
일반(ta)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2017-04-18
빈곤정책	[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2017-02-26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2017-02-22
정책자료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2017-02-22
검찰개혁	[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7-02-16
건강정책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7-02-15
국가정보원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7-02-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2017-01-03
수사사건처리	[의견서]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2016-12-16
검찰개혁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Ⅰ: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016-12-01
국방정책감시	[정책자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2016-11-18
국방정책감시	[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2016-10-31
대외원조ODA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2016-10-17
정책자료	[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2016-10-05
공직선거(법)	[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