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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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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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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05-30 
기타(sw) [이슈리포트]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2016-05-27 
국회 [정책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5/30 월) 2016-05-26 
건강정책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05-16 
국가정보원 [의견서]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6-05-12 
국가정보원 [의견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2016-05-10 
건강정책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2016-05-03 
국회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05-03 
일반(cc) [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2016-04-2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4-18 
반부패 [의견서] 진경준 본부장 사건 재발 막기 위해서는 제도 허점 개선해야 2016-04-18 
교육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6-04-12 
교육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2016-04-12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2016-04-10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_서민주거 분야 2016-04-07 
공약점검프로젝트 [이슈리포트] 4개 정당의 정치․사법․반부패 분야 등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2016-04-07 
기타(sw)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2016-04-07 
연금정책 [이슈리포트] 20대총선,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2016-04-06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2016-04-05 
국회대응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2016-04-05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