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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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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홍보물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02-24
검찰개혁	[카드논평]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1-02-17
국회	[카드논평] 수당 인상분 반납으로 퉁치기? 수당법 개정해!	2021-02-16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02-06
법무/검찰	[카드논평] 공수처법 합헌!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냅시다	2021-01-28
사법개혁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1-01-27
검찰개혁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2021-01-19
사법개혁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01-19
국가정보원	[카드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2021-01-15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카드논평]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유죄, 당연한 결정	2021-01-14
국회	[카드논평]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논의 자체도 부적절!	2021-01-04
검찰개혁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2020-12-29
국회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2020-12-23
조세정의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20-11-27
산업재해	[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2020-11-17
국회	[카드뉴스]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2020-11-13
법원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09-15
법원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020-09-15
돌봄정책	[카드뉴스]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07-09
군비축소	[카드뉴스]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몇 등일까	2020-04-29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카드뉴스] 한 경기에 대표선수 2명씩 출전? 위성정당, 21대 반칙 총선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