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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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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건강정책	[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2019-02-12
청년의 목소리	[카드논평]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포함 당연해, 현직 국회의원 혐의도 밝혀져야	2018-12-18
일반(lb)	[카드뉴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2018-12-06
국가정보원	[카드뉴스]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과거사	2018-11-30
중소상인공정	[카드뉴스] "수수료, 천만원입니다" 카드수수료, 뭐가 문제일까?	2018-11-23
청년의 목소리	[카드논평] 국정조사요? 청년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기억합니다.	2018-11-22
청년의 목소리	[카드뉴스] 생애 처음 경험하는 빚, 학자금 대출	2018-11-20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2018-11-20
국회	[카드논평] 투명한 국회 운영 위해 특활비 등 공개는 당연	2018-11-09
국방정책감시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2018-11-09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11-08
한반도 평화	[카드논평] 남북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지 환영	2018-10-31
한미동맹 감시	[카드뉴스]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2018-09-19
연금정책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2018-09-13
연금정책	[카드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8-09-05
연금정책	[카드뉴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018-09-04
연금정책	[카드뉴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018-08-30
건강정책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2018-08-2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카드뉴스]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2018-06-04
청년의 목소리	[카드뉴스]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2018-05-17
청년의 목소리	[카드뉴스]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