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정책질의서, 정책의견서, 유엔 애드보커시 등

...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정보공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2011-10-05 
대외원조ODA [의견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1-09-30 
국방정책감시 [이슈리포트] 참여연대「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2011-09-29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2011-09-19 
일반(pd) 이슈리포트「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발표 2011-09-08 
정책자료 [의견서] 일감몰아주기, 소득세 중과하고 혜택집중되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해야 2011-09-06 
정책자료 [의견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입법의견 2011-08-04 
금융정책&제도 [보고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 개선 제안 2011-06-28 
정책자료 [의견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전자주민증)에 대한 검토 의견 – 전자주민증 도입, 이후에라도 안된다 2011-06-23 
국방정책감시 [토론회] 국방개혁 토론회 “군 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국방개혁” (6/21 오전10시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2011-06-2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2011-06-01 
유엔UN UN인권이사회 제17차 정기회에 보내는 참여연대 서면의견서 2011-05-31 
기타(jw)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 – 보호수용 도입반대, 유기징역형 상한 재조정 필요 2011-05-30 
빈곤정책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의견 –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2011-05-26 
공직윤리 [의견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2011-05-26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2011-05-12 
정책자료 [26차 판결비평③] 6‧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2011-05-06 
정책자료 [26차 판결비평②]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2011-05-06 
정책자료 [26차 판결비평①]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그 문제점 2011-05-06 
기타(cc) [이슈리포트]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 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2011-05-03 
연금정책 [의견서] 연금특위에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