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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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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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제목 날짜
재정정책 [논평]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외면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07-08 
재정정책 [기자회견]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07-07 
재정정책 [시민강좌] 나라님 제 돈이 ㅁㅁㅁ에 들어간다고요? 2022-05-03 
재정정책 [기자회견]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2022-04-26 
자료집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2021-11-04 
재정정책 [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21-08-31 
재정정책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2021-07-20 
재정정책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자료집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23 
재정정책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 
재정정책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2021-02-03 
재정정책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2020-12-24 
재정정책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재정정책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2020-11-05 
자료집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2020-11-03 
재정정책 [논평]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0-09-02 
재정정책 [논평]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로 복지 확대해야 2020-05-25 
재정정책 [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2019-12-12 
재정정책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 정부 예산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2019-11-06 
재정정책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2019-10-31 
자료집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