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세정의

...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일반(ta) 2026-10-07
...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자료집 2026-09-21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26-09-30 
조세정의 [질의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2026-09-10 
조세정의 [질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에게 종부세 질의서 발송 2026-09-03 
조세정의 [논평] 변죽만 울렸던 종부세 개편안, 한 달 만에 그마저도 후퇴 2026-09-01 
조세정의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6-08-28 
조세정의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개정 2026-08-28 
조세정의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2026-08-28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2026-08-27 
조세정의 [논평] 고가 1주택 특혜 더 확대하자는 민주당, ‘부자감세 정당’으로 거듭나려 하나 2026-08-24 
자료집 [토론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6-08-20 
조세정의 숫자로 보는 2026 세제개편안 2026-08-07 
조세정의 [논평] 변죽만 울린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복지예산 [의견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2026-07-30 
조세정의 [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2026-07-2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팩트체크 2026-07-21 
조세정의 [논평] 반도체 중심 성장전략만 강화, 불평등 키우는 경제성장전략 2026-07-14 
자료집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②]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2026-07-02 
자료집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2026-06-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이재명 정부 1년 금융소득 감세가 남긴 과제, 조세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2026-06-10 
조세정의 [논평] 금융과세 정상화, 시장 여건탓 그만해야 2026-06-02 
조세정의 [논평] 코스피 8400선 돌파, 연이은 최고치 경신에도 금융과세는 묵묵부답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