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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공익· 부패신고 등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

정책자료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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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신고대상 열거주의,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어려워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예산 · 인력확충에 나서야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 대상 […]

제도개선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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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익제보자상 [행사] 사진으로 본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9 
공익제보자상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주머니 속의 송곳’ 검사 안미현… 그 혼자서는 안된다 2019-03-26 
공익제보자상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가 헛되지 않으려면 2019-02-26 
공익제보자상 [2018 의인상 수상자 카드뉴스] 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2019-02-18 
공익제보자상 [2018 의인상 수상자 카드뉴스] ④ 이명박 – 다스 – 삼성의 연결고리를 제보한 채동영 씨 2019-02-08 
공익제보자상 [2018 의인상 수상자 카드뉴스]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2019-02-01 
공익제보자상 [2018년 의인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2018-12-07 
공익제보자상 [2018년 의인상]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2018-12-07 
공익제보자상 [2018년 의인상]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씨 2018-12-07 
공익제보자상 [2018년 의인상] 다스 비자금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 개입 제보한 채동영 씨 2018-12-07 
공익제보자상 [2018년 의인상] ‘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한 김종백 씨 2018-12-07 
공익제보자상 [2017년 의인상]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 2017-11-27 
공익제보자상 [2017년 의인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2017-11-27 
공익제보자상 [2017년 의인상]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2017-11-27 
공익제보자상 [2017년 의인상]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2017-11-27 
공익제보자상 [2017년 의인상]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씨, 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2017-11-27 
공익제보자상 [2016년 의인상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2016-11-30 
공익제보자상 [2016년 의인상]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2016-11-30 
공익제보자상 [2016년 의인상]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2016-11-30 
공익제보자상 [2016년 의인상]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2016-11-30 
공익제보자상 [2016년 의인상]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