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 제도개선

...
참여연대,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 검찰에 불기소 처분 요청

‘민원사주’ 의혹 신고는 방심위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신고의 공익성과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 고려해 불기소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5/13) […]

...
참여연대, 경기남부경찰청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해

경찰, 쿠팡 측의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계속 수사신고내용의 공익성과 법 취지를 고려해 공익제보자 불송치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


제목 날짜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③]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2026-01-15 
제도개선 [공동성명] 차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반부패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 2026-01-15 
제도개선 [토론회] 공익신고 대상 확대, 보복소송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2025-11-19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②]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개정을 부탁해 2025-11-11 
제도개선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급 2025-11-11 
제도개선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기능 상실한 권익위, 환골탈태 해야 2025-10-17 
제도개선 [실태점검②] 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 · 보복소송 방치하는 권익위  2025-10-13 
제도개선 [실태점검①] 권익위, 2023년·2024년 각각 1명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2025-10-09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①]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이제는 재량을 넘어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때 2025-07-10 
제도개선 [새정부과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25-06-10 
자료집 [토론회] 12.3 내란 내부제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03-18 
제도개선 [2024 국감과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2024-10-03 
공직윤리 [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4-08-19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 위태로운 보호 2024-07-30 
제도개선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환영한다  2024-01-09 
제도개선 권익위 보호결정 1년 넘게 기다리는 제보자만 8명 2023-10-19 
제도개선 [입법의견서] 공익제보자 시행령 개정안, 신고 독려효과 부족 2023-10-04 
자료집 공익제보 12건 판결문 법리 분석 보고서 2023-08-17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상강화 시행령 개정, 대체로 동의 2022-11-22 
제도개선 권익위, 보호신청 90일 넘게 손도 못댄 사건 24건 넘어 2022-10-12 
제도개선 [2022 정기국회 입법·개혁과제]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