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자 고소, 전형적인 봉쇄소송
참여연대, 검찰에 불기소 처분 탄원서 제출아동학대 보도 기자 처벌은 피해아동 보호 법 취지 왜곡하는 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4/1) […]
[논평]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 없애고 통일해야
신고기관, 협조자, 신고 준비단계 신고자 보호 규정도 통일시켜야보복소송 금지 · 책임감면 의무화도 시급, 권익위가 앞장서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공익신고자 보호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