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신고대상 열거주의,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어려워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예산 · 인력확충에 나서야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 대상 […]
[기자회견]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수행 제보자, 보호해야
수사단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이루어져야권익위는 조속히 신고자 보호조치와 책임감면 의견 제출에 나서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