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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자 고소, 전형적인 봉쇄소송

참여연대, 검찰에 불기소 처분 탄원서 제출아동학대 보도 기자 처벌은 피해아동 보호 법 취지 왜곡하는 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4/1) […]

기타(ws)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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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 없애고 통일해야

신고기관, 협조자, 신고 준비단계 신고자 보호 규정도 통일시켜야보복소송 금지 · 책임감면 의무화도 시급, 권익위가 앞장서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공익신고자 보호법」과 […]

제보자지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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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⑤] 공익신고 협조자 보호의 법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26-04-09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④] 공익신고자 지혜복 선생의 전보무효소송 승소판결의 의미  2026-03-17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③]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2026-01-15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②]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개정을 부탁해 2025-11-11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①]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이제는 재량을 넘어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때 2025-07-10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 위태로운 보호 2024-07-30 
칼럼(ws) [판결비평]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2022-01-25 
칼럼(ws) [칼럼] 학교에서 5번 쫓겨난 교사 "지금도 난 선생님이다" 2019-05-14 
칼럼(ws) [칼럼] 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 윤태범 2017-09-20 
칼럼(ws) [칼럼] 내부고발은 기회다(이철재 공인노무사,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2016-09-30 
칼럼(ws) [칼럼] 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5-07-10 
칼럼(ws)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2015-05-26 
칼럼(ws) [칼럼-세월호 참사 두 달, 이것만은 바꾸자] 공익제보자 제대로 보호해야 ‘공익사회’ 된다 2014-06-20 
칼럼(ws) [편지] 공익제보지원조례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2013-07-11 
칼럼(ws) [기고] ‘공익제보자’ 브래들리 일병 구하기 : 양심은 국익에 우선한다 2013-06-07 
칼럼(ws)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4) 건축현장 짜고 치는 고스톱을 거부했다 2012-01-26 
칼럼(ws)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3) 한국사회 1급수 만들기 운동 어때요? 2012-01-19 
칼럼(ws)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2) 공익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 2011-12-28 
칼럼(ws)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1) 공익제보자를 위해 1억을..”뿌듯하진 않아요” 2011-12-21 
칼럼(ws) [칼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며 2011-03-30 
칼럼(ws) 公과 私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 김동일 계장의 편지 201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