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참여연대 등, 삼성물산 주총에서 물산-모직 합병의 명분 및 국민연금·주주·세금 피해 대책 질의

기 발송 질의서에 묵묵부답, 직접 묻기 위해 주주총회 참석
합병 당시 제시한 사업상 명분 아직도 증명 못해, 허위에 불과
부당합병으로 전국민 피해, 삼성물산도 책임 갖고 대책 세워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3/14) 오전 9시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해 물산-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당시 제시했던 사업상 명분의 신빙성과 국민연금·주주·세금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주 목요일(3/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이 회장과 삼성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목)까지 답변을 달라는 요청에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삼성물산 측에 직접 묻고 답을 듣기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보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승계를 위해서라는 것은 이미 합병이 추진될 때부터 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구)제일모직은 양사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매출과 이익 증대 등 외형성장이 예상된다며 ‘2020년 매출 60조 원, 세전 이익 4조 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사업보고서 삼성물산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아직도 그 목표에 크게 미달한 수준입니다. 삼성 측이 제시했던 사업상 명분이 그저 허위에 불과했다는 의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합병 과정에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도 이미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S로 인해 약 2,300억 원의 세금 유출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던 엘리엇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취지로 약 659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이 개입되어 있는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해외 사모펀드는 수천억 원의 돈을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지만, 정작 국민연금공단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모든 피해를 국민이 뒤집어 쓴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계속 세금 유출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 당시 삼성 측이 주장한 합병 시너지 및 2020년 목표 매출액이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이유와 1주당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사회 간섭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만약 삼성물산이 패소해 전액 배상할 경우 이 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엘리엇에게 비밀약정으로 지급했던 것과 동등한 액수를 다른 (구)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정부의 ISDS 구상권 행사로 회사에 재무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도 ISDS 판정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삼성 부당합병으로 전국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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