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와 국회에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에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와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문제와 가맹·대리점법 개정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방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수 기업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는 한편, 피해기업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경제검찰’로 불리는 등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합니다. 참여연대는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해당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온라인 중심 경제가 활성화되고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주병기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수수료상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해당 정책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정책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