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SK 맞춤형 특혜’ 즉각 백지화하라!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사실상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방어해주기 위한 SK 맞춤형 특혜이자,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 특혜성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SK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재벌 금융 사금고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 개정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즉각 ‘SK 맞춤형 특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는 “반도체 투자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SK그룹 맞춤형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재벌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투자 확대가 아니라 SK 총수의 지배구조와 위험 전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특혜”로 공적 자금과 금융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곧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정책적 리스크로 전환된다며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금융·공공 영역에 떠넘기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금산분리는 재벌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실패의 위험이 금융을 타고 시민의 빚과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재벌의 지배력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을 우회 통로로 쓰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

• 투자 활성화 가면 쓴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총수 돈 안 쓰고, 국민 돈으로 투자? SK와 이재명 정부 정신차려라 
•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민주화에 역행, 이재명 정부 왜이러나?
• SK하이닉스는 특혜 기대하지 말고 유상증자로 정당하게 투자하라
• 이익은 SK 재벌이, 손실은 국민이, 금산분리 붕괴 절대 안 된다!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25. 12. 18. 목 10:00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
• 혹은 프로그램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박상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SK 맞춤형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하라!
투자 활성화 가면 쓴 재벌 특혜, 총수 지배력 방어용 규제 완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벌 견제의 마지막 안전판인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려 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일부 첨단산업에 대해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소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이상만 갖도록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계열에 금융리스 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SK하이닉스의 투자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 파격적인 규제 완화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바로 SK그룹이다. 기업에게 투자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해 시장에서 자본을 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SK는 시장의 규칙 대신 굳이 규제 완화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SK가 정당한 시장의 규칙 대신 ‘규제 완화’라는 꼼수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오직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SK스퀘어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은 20% 남짓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이 흔들린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개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국민의 돈으로 공장을 짓게 해달라”는 재벌의 뻔뻔한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다.

이 특혜가 초래할 미래는 위험천만하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고착화될 것이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극심한 산업이다. 반도체 호황기에 번 돈은 총수와 주주가 챙기겠지만, 불황이 닥치면 그 손실은 펀드에 자금을 댄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기관, 즉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붕괴다. 이번에 반도체라는 이유로 SK에 특혜를 주면, 뒤이어 배터리·바이오·플랫폼 기업들이 똑같은 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한번 뚫린 둑은 되돌릴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금융자본을 사금고 삼아 몸집을 불리는 재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재벌 공화국의 성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제발 정신 차려라. 반도체로 대기업이 배를 불리면 그 이득이 서민에게 돌아온다는 낡은 낙수효과 환상에서 깨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는가? 광장의 시민들은 조세정의와 공정한 경제를 요구했지,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특혜를 바란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재벌 특혜 질주를 멈추고 국회는 이를 막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SK그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SK하이닉스 등 특정 재벌을 위한 재벌 맞춤형 금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특정 재벌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셋째, SK그룹은 꼼수 규제 완화 뒤에 숨지 말고, 유상증자 등 정당하고 투명한 시장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라.
정부와 국회는 재벌 총수의 사익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될 것인지, 국민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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