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관련 입법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데에는 양면이 존재하지만,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입법논의는 발행 자격과 감독권한 배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우려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개 측면의 필수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입법의견서와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국회에 발의된 8개 법안에 대하여 5가지 기준으로 비교·평가
‘발행 자격’·‘감독 권한’에 치중된 입법논의, 다른 주요쟁점도 고민해야
△감독 거버넌스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주조차익의 공공성 △발행 주체 △준비자산 △경제력 집중의 통제 등 10개 측면의 필수요건 제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9/23)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들을 평가하고 입법방향을 제안하는 입법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입법의견서를 통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감독거버넌스 마련 △감독체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조차익의 공공성 확보 △발행주체의 기준 강화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경제력 집중의 통제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입법의견서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무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입법과정에서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미국이 「GENIUS Act」를 제정하고 유럽연합(MiCA)·일본 등 주요국이 제도화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규율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 노력은 시의적절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용재로 기능할 때 제기될 문제점들과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질서와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주권자(국민)와 금융소비자(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2026년 4월 1일 기준 발의된 8개 법안을 ①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② 주조차익의 공공성 확보, ③ 발행 주체의 자격, ④ 소비자 보호 장치, ⑤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경제력 집중의 통제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비교·평가했습니다.

단체들은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지 않는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며, 2027년 1월경 미국에서 「GENIUS Act」가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관광객 결제나 플랫폼·PG를 통한 정산 등 실물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생활 영역에 유입되면 소상공인과 수출업자가 코인으로 대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제도화할 경우에는 환전·해외송금·예금의 코인화로 통화량 추적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이미 예금·카드·간편결제 등 우수한 지급수단이 갖추어져 있어 환전수수료 부담이 큰 관광·수출 관련 소상공인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채울 수 있는 결정적 공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제도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채 산업 육성 논리에 떠밀려 제도화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안승찬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발행 자격과 감독 권한 배분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른 중요한 쟁점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심사 또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① 감독 거버넌스 ②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③ 주조차익의 공공성 ④ 발행 주체 ⑤ 준비자산 ⑥ 상환과 이자 ⑦ 이용자 구제 ⑧ 소상공인 보호 ⑨ 통화주권 보호 ⑩ 경제력 집중 통제 등 10개 측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 별첨 : 스테이블코인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