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검찰개혁 공직윤리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2024-08-21 4686

[성명]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혐의 없음’ 최종 결론은 특검 필요성 증명하는 것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과 청탁한 사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수사지휘라인 길들이기 인사, ‘황제 출장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 권력의 하수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검찰을 규탄한다.

지금껏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 올해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이 구성됐지만 지지부진한 수사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부활 이후,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갑자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 검사를 인사조치했다. ‘좌천성 승진’이라는 황당한 인사에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수사를 막으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또한 전담수사팀 구성 11주 만에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그마저도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황제 출장 조사’로 진행됐고 조사 착수 뒤에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면서 다시금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마치 ‘혐의 없음’으로 정해놓은 듯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사실상 예정된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출장조사 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사과에도 검찰 수사는 달라진 것이 없다. 검찰총장의 사과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재영 목사는 줄곧 여러 가지 청탁을 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따졌다. 이는 대가성과 무관한 금품 수수를 제재하기 위해 입법된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유 모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기만적 진술, 최 목사가 김 여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사무관까지 연결될 수 없는데도 관여한 바 없다는 김 여사 측의 일방적 주장,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 관리되고 있다던 대통령실의 해명 모두 앞뒤가 맞지 않다. 사건이 폭로된 뒤 짜맞춰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해명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여사가 받은 즉시 대통령기록물로 국고에 귀속된다던 명품 가방에 대해,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까지 검찰과 대통령실이 협의했다고도 알려졌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들의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검찰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 사건을 최소한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법리 검토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성명 원문

[그사건그검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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