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체포영장마저 집행 못하는 공수처 한심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공범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해임하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만 하루 앞둔 오늘(1/6)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게 넘긴다고 발표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반나절만에 집행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사더니 이제는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이다. 영장의 집행 주체가 누가 되었든 한시가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즉각 나서라.
지난 3일, 공수처는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무기력하게 철수했다.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고작 100여 명을 동원했고,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불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무기력함과 무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겠는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제2의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더니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영장 재집행을 결사항전으로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경호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이다. 더욱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 회동으로 안내한 인물로,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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