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미국채 재매입해 재산 불려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경제부총리 필요 없다
지난 3/26(수) 공개된 공직자 재산 정보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한데, 12.3 내란으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 이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기회로 삼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을 수습하고 환율 방어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 폭등한 환율로 자신의 재산을 불린 최상목을 규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난 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급등해 1470원대에 이르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만에 1500원대를 바라볼 지경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솟는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그와 같은 소임을 맡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수록 이익을 보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요동치는 환율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동안, 과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개인적 이득이 걸린 환율 방어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미국채 보유 건에 대해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이후 해당 미국채 상품을 팔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미국채 상품을 매입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이는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 최근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책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밝힌 “미국채 구입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은 자신의 직책과 역할을 고려하면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최상목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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